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행위, 매우 엄한 처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부정적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특히 올해 정말 여러가지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중 음주 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4월에 강화되었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편이 많은 것 같아 오늘 이 글에서 함께 정리해서 표시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입니다.저는 작년까지 검찰에 근무했던 검사였습니다. 처리한 사건 중 음주운전 담당자만 17,0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인 지금 의뢰인 분들과 상의를 하다 보면 사건 경위만 대충 들어도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어떤 형량을 끌어내야 하는지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새로 개정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직접 관련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영상 속 변호사가 바로 접니다. 어떤 상황에서 벌금이 부과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니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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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법률의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술을 1~2잔만 마셔도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2회 이상 걸리거나 수치가 매우 높은 쪽에 속한다면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당장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매우 엄격해져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구속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혹시 저 배한진을 통해 상담받고 싶으신 분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온강24시간상담연결일반상담) 02-2088-5901 긴급상담) 010-7424-6309
선임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법률 정보를 얻고 싶다. 그렇다면 아래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인생 변호사를 찾는 방법>에 대한 글을 함께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인생 변호사를 찾는 방법>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인생변호사 찾는 법> – 검사 출신 배한진 대표변호사※형사사건을 그냥 수임하는 데 그치는 변호사가 아니라 형사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변호사 찾기…… blog.naver.com
음주운전 단속 기준 재범이라면?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선다는 것은 아시죠?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1~3잔 정도 마신 때 나오는 수치라고 생각하세요.이때 초범의 경우는 1년의 징역이나 5백만원의 벌금이 선고됩니다.올해 4월 4일부터 재범에 대한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는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2%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0.2%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0.2%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2년이상 6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벌금
이처럼 초범과 재범의 형량은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보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아울러 10년 내 동종 전과가 있는 분들은 자칫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사안에 따라 구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혼자만의 독단적인 대응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분에 대한 조언초범은 비교적 긴장을 늦추셔도 되지만 재범에 해당하는 분은 긴장하셔야 합니다. 즉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없이는 절대 혼자 대응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고를 내지 않거나 수치가 높지 않은 경우는 미미한 처벌이 내려지지만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출신, 그리고 형사 전문 변호사는 왜 필요한가?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승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를 직접 하고 본 경험에서 수사의 흐름, 재판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선호됩니다.저는 검사 재직 시절 약 17,000여건의 음주 사건을 전담하면서 숙련된 노하우와 나만의 경험을 쌓았습니다.이를 바탕으로 현재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률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경찰관에게 수사 기법을 강연하면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한진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기를 자신합니다.실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바로 술과 관련된 범죄입니다.7월부터 시작된 차의 몰수나 압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확실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전 교통 전담 검사로 근무했던 그 배·한진과 동행하고 싶으시면 온 암까지 문의 주세요.*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상담안내] 형사특화 로펌 ‘법무법인 온강’ 블로그로 연락하셨다면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직통전화 외에도 아래 카카오톡과 홈…blog.naver.com검사 시절의 우수함은 변호사가 되어도 변하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작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빛이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배한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법무법인 온강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302호 예약법무법인 온강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302호 예약법무법인 온강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302호 예약